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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(제2014-9호)

✍️ RA2팀 📅 2014.02.14 14:50 👁 85

1. 개정이유

‘13.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을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｢검사능력관리규정｣ 등 고시 87개 및 예규 1개 개정